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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토지 소유자들에게 양도권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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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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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토지 이용권을 양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주 중국 안후이성을 방문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전원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 종사자들이 토지 계약과 관리권을 그들의 의지대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양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 통신은 후 주석의 말을 인용, 이 같이 보도하고, "이번 정책 변경이 그러나 지난 30년 간 농업 종사자들에게 부여됐던 토지 이용권과 관련, 현재의 '가구 계약 책임 시스템'을 뒤집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전했다.
이 새로운 법률은 오는 10월9일 시작되는 중국 17기 3중전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중국에서는 매년 토지 소유에 대항하는 수천 명의 시위자들이 농업 종사자들의 토지 권리에 대한 더 많은 권리를 주는 방법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왔다.
2006년 인구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전원 지역에 거주하는 7억3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토지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에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토지 자체에 대한 소유권은 가지지 못했다.
또 현재의 법률 아래서는 토지 이용권을 거래하는 것은 철저히 금지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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