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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부동산發 위기 오나..경계 목소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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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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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식시장이 정부의 부양책 등에 힘입어 1800선을 저점으로 2200선까지 회복, 증시 붕괴에 대한 우려를 덜어주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에서 경고음이 갈수록 커지면서 중국發 위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좀처럼 소멸되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 역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촉발한 신용위기에 대해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경제성장이 부동산 부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경고도 중국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부동산 관련 투자가 중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자칫 부동산 시장이 삐꺽거릴 경우엔 중국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 부동산 관련 금융 시스템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여 미국과 같은 부동산발(發)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 中경제, 부동산 의존도 낮춰야
25일(현지시간)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산하 연구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CASS)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부동산 부문에 경제 성장을 의존해서는 안된다며 중국 당국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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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하이 | |
이 보고서는 CASS가 지난 6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후 내놓은 것으로, 중국 정부가 부동산의 발전을 재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 중국 지방 정부들은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부동산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 토지 임대료는 지방 정부의 주요 재정 수입 원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방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의존도는 잘못될 경우 중국 경제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임대 비용 상승 등은 국가의 내부적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최악의 경우 사회적 불안정도 야기할 것이란 분석이다.
지방정부의 부동산 관련 수입은 재정 수입의 최소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부침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왕더롱 씨틱증권 애널리스트는 "주택 판매 수입과 관련 세금으로 부터 발생하는 수입은 중국 지역 정부 총 수입의 30~50%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 부동산 붕괴 가능성 우려감 `솔솔`
중국 부동산 시장이 주택 가격 하락과 판매 저조로 인해 붕괴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편이어서 붕괴 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게다가 부동산 시장의 자금난은 심화되고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에 따르면 지난 8월 중국 주요 70개 도시에서의 주택 가격 상승률은 5.3%로 지난 7월 7%에서 둔화됐다. 도시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5월 9.2% , 6월 8.2% 등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추세다.
또 지난 1~7월동안 중국의 주택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한 2억7700만평방미터를 기록했다.
제리 로우 모간스탠리 애널리스트는 중국 주요 도시에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부동산 부문이 붕괴될 확률은 높다"고 전망했다.
지난 24일 맥쿼리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 둔화를 막기 위해자금을 쏟아부을 여력이 없다"며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과 관련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내년 GDP를 9% 이하로 끌어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국가통계국(NBS)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부동산 투자는 2조5300억위안(3071억3000만달러)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0.25%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서의 자금 조달도 어려워지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지난 20일 인용한 베이징 사범대학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긴축 정책과 대출 제한으로 인해 중국 부동산 시장은 올해 약 6730억위안 규모의 자금 부족에 시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 시장이 내년 말까지 뚜렷한 반등세를 보인다면 부족한 자금 규모가 4925억위안으로 줄겠지만, 시장의 불황이 지속된다면 9290억위안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나이트 프랭크의 샤버왕 리서치 부문 수석은 "주택 시장은 침체 국면으로 들어섰고 정부가 긴축 정책을 대대적으로 해제하지 않는다면 반등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 부동산 관련 금융시스템 손질해야
부동산 버블과 은행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부문과 관련한 금융 시스템을 손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CASS는 지적했다.
상업은행들이 부동산 시장의 부침에 따른 충격을 상쇄할 수 있도록 대출을 관리하고, 부동산 개발업체들도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CASS는 정부가 주택 펀드 운용 시스템을 개혁하고, 주택 모기지 은행과 주택 모기지 기반 금융상품을 다루는 금융회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파생 금융 상품 등 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추가적인 대출금리 인하 등 긴축 정책 완화를 포함해 외환보유고까지 투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부동산 개발업체인 선전인베스트는 일부 은행들이 소리소문없이 모기지 금리를 내리고 있는 가운데 인민은행이 올해 추가적으로 대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폴 카베이 맥쿼리 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급준비율 및 금리 인하 등을 비롯해 1조8000억달러의 외환보유고 중 일부를 꺼내쓸 수 있다"고 말했다.
◇ 지방 정부, 자체적 부양 조치 실시
중국 정부가 증시와 달리 부동산 부양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각 지방 정부는 재정 수입을 채우기 위해 자체적인 부양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 24일 SCMP는 중국 지방정부들이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 부동산 판매를 확대하려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난징시는 현금 보조금 지급을 비롯해 부동산 매입세를 2%에서 1%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주택 구입자들이 저금리에 주택준비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대출 받는 방안도 부양 조치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씨틱 증권의 왕더롱 애널리스트는 "난징의 부동산 부양 조치는 다른 정부들이 부동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하자 이에 동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창샤, 선양, 샤먼, 선전 등의 지방 정부도 부동산 부문을 부양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발동했다"고 말했다.
선양시는 부동산 매입세를 종전 3%에서 1.5%로 낮추고, 샤먼시는 공공 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 구입자에게도 현금 보조금을 지급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고점 대비 3분의 1토막난 증시에 이어 부동산 시장까지 흔들리게 되면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에 따라 중국 부동산 시장의 안정 여부에 세계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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