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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美에 다시 ‘포문‘..무역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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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반(反)덤핑과 반보조금 관세를 물리겠다고 선포하자 미국이 반발했고 그에 중국이 다시 반박하는 양상이다.
중국 상무부의 선단양(瀋丹陽) 대변인은 15일 성명을 내고 미국산 수입자동차에 대한 관련 조치는 "법과 사실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 대변인은 조사 결과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 생산한 자동차를 중국 시장에 판매한 탓에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앞서 14일 중국 상무부는 자체 웹사이트에 배기량 2.5ℓ이상 미국산 세단과 SUV(스포츠 유틸리티 차량)를 포함한 수입 자동차에 대해 2013년 12월14일까지 2년간 반덤핑과 반보조금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반덤핑 관세는 BMW(2.0%), 메르세데스 벤츠(2.7%), 혼다(4.1%), 크라이슬러(8.8%), 제너럴 모터스(8.9%), 기타 미국 차량(21.5%)에 적용됐다. 반보조금 관세는 크라이슬러(6.2%), 제너럴 모터스(12.9%)가 해당됐다.
그러자 미국이 즉각 반발했다.
미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중국의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불행하게도 미국 등 무역상대국에 대한 있을 수 없는 보복의 또 다른 실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에서는 지난 8일 미국이 자국산 닭고기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와 관련해 WTO에 분쟁 해결을 위한 패널 구성을 공식 요청하고 중국산 철강 실린더에 반덤핑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하자 ‘보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일각에서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반보조금 관세 부과 조치는 최근 잇단 미국의 반덤핑 조치에 대한 대응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거슬러 가보면 지난 10월 11일 미국 상원이 중국을 사실상 환율조작국가로 지정하고 위안화 보복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반덤핑·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하면서 미중 간에 무역 갈등의 서막이 올랐다는 지적이다.
중국은 자국 태양광 패널 업체들과 ‘연합‘해 미 정부의 조사에 불응하겠다고 밝히는 가하면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미국이 보호무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태양광 패널, 닭고기, 철강 실린더에서 자동차로 확대된 미중 무역 갈등은 그동안 양국이 대립각을 세워온 지적재산권 보호,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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