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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30년 전 개혁개방 다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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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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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중국 개혁개방을 촉발시킨 안휘(安徽)성의 작은 마을에서 앞으로 중국을 혁명적으로 바꿔놓을 새로운 개혁의 나팔이 울리고 있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30일 안휘성 펑양(風陽)현 샤오강(小崗)촌을 순시하는 자리에서 농민들에게 토지경작권 양도와 매매를 허용하겠다고 선언했다.
개천을 끼고 있는 조그마한 농촌 마을 샤오강촌은 30년 전인 지난 1978년11월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국가 소유의 집단농토를 쪼개 18개 농가에 나눠주는 비밀계약이 체결된 곳이다.
당시 목숨을 걸고 농지를 불하받은 농민들은 생산량의 일정 부분만 국가에 바치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몸을 바쳐 농사를 지었다. 중국에 자본주의 요소가 도입된 것이다.
결국 샤오강촌에서 불기 시작한 농촌개혁의 열풍은 동부 연안지역으로 퍼지면서 경제 전반의 개혁개방을 이끌어냈으며 이것이 오늘날 중국을 세계 경제대국으로 탈바꿈시켜 놓았다.
그러나 중국 개혁개방을 이끌어낸 농촌은 폐허로 몰락하고 말았다. 중국 농촌은 갈수록 빈곤의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으며 도농격차가 확대되면서 상대적 박탈감마저 커지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이에 따라 오늘날 중국 사회가 처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30년 전 도입했던 농촌개혁의 근간을 완전히 뒤집는 새로운 농촌개혁의 청사진을 마련했다.
30년 전에 도입한 농촌개혁이 집단 소유의 농토를 쪼개 농민들에게 나눠준 것이었다면 이번에 마련한 농촌개혁의 방향은 농토를 다시 집단화하고 생산력을 뭉치게 하는 것이다.
중국이 농토를 다시 집단화하려는 것은 이윤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농민들에게 토지경작권을 준 '가정승포(承包)경영제'가 시행 30년을 맞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가정승포경영제를 도입한 가장 큰 목적인 농민들의 이윤 동기가 사라지고 말았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 농업의 기계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30년 전 토지 분할 비밀서명에 참여했던 샤오강촌의 옌훙창(嚴宏昌.60) 생산대 대장은 "농민들이 개별적으로 농사를 지어서는 이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농촌개혁을 더 이상 미뤘다가는 사회 불안과 농민 반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중국 지도부가 주목한 곳은 바로 30년 전 농촌개혁을 처음으로 단행한 샤오강촌이었다.
샤오강촌은 이미 새로운 농촌개혁의 시범지가 되고 있다. 샤오강촌 농민들은 농지를 기업에 임대하고 기업들은 집단화된 농지에 버섯이나 화초를 키우거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샤오강촌 농민들은 대신 기업체로부터 농지 임대료를 거둬들이는 것은 물론 일을 해주고 월급도 받으며 연말이 되면 배당금 수익까지 올린다. 혼자 농사를 짓는 것에 비해 수익이 훨씬 많다.
지난해 샤오강촌 농민들의 연간 수입은 1인당 평균 6천위안으로 전국 농민들의 평균 수입액인 4천140위안을 크게 웃돌았다. 토지경작권을 임대하면서 샤오강촌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중국에서 토지소유권은 국가에 있다. 7억3천만명에 달하는 중국 농민들은 토지경작권만 갖고 있다. 따라서 농민들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으며 토지경작권 거래도 할 수 없다.
샤오강촌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농지 임대를 법적으로 보장받는 것이다. 오는 9일 개막하는 중국 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7기 3중전회)는 법률 개정문제를 집중 논의한다.
후 주석은 샤오강촌 농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농업의 규모 경영을 이끌어내기 위해 농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토지경작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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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개혁개방 30년’…1인 GDP 47배·외환 보유액 7600배 증가 | |  : 中, 토지 소유자들에게 양도권 허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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