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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달라졌다…무차별 신분증 검사에 비난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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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찰이 시내 거리에서 행인들에게 마음대로 신분증 검사를 한 것을 놓고 중국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지만 최근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공공장소에서의 임의적인 신분증 검사는 `개인권익 침해'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으며 공산당과 정부 입장을 대변해온 인민일보(人民日報)도 21일 평론기사에서 공권력을 과도하게 사용하려는 충동을 자제해야 한다며 시민의 편을 들었다.
사건은 광저우(廣州)시 톈허(天河)구 경찰서가 지난 16일부터 담당지역 내 곳곳에서 일제히 행인을 대상으로 신분증을 검사하면서 시작됐다.
경찰들은 늘 하던 대로 신분증을 요구하고 휴대용 조회기에 신분증 번호를 입력, 신분을 확인한 뒤 이상이 없으면 보내줬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 누리꾼들은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 등에 신분증을 집에 두고 나가거나 검문에 걸렸을 때 말을 잘못하거나 하면 파출소로 끌려갈 수도 있겠다며 가두 신분증 검사에 대해 비난을 쏟아냈다.
누리꾼들은 거리에서 옷차림이나 용모 때문에 범죄혐의자 취급을 받는 것도 싫지만, 길거리에 서서 신분증 검사나 짐 검사를 당할 땐 상당한 모멸감을 받게 되고 사생활을 침해받게 된다며 경찰을 비난했다.
이들은 중국 경찰이 치안확보를 위해 가두 검문을 한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시민의 공포심만 키울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두 신분증 검사에 대한 비난이 커지자 광저우 경찰은 신분증 검사는 일반적인 법 집행방식이라면서 엄격한 법절차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광저우 경찰의 이런 해명은 결코 누리꾼이 주장하는 대로 경찰 편의에 따라 신분증 검사를 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중국 매체들은 이번 광저우 경찰의 신분증 검사는 과잉 수사의 성격이 짙다며 사회변화에 따라 개인들의 권익보호, 사생활 침해 방지 등을 위해 경찰의 태도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인민일보는 평론기사에서 경찰이 과잉수사를 하게 되면 시민의 권리를 해칠 수도 있고 수사대상이 된 사람은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인민일보는 수사를 진행할 때는 현재의 사회상황과 시민의 감정을 충분히 고려해 시민과 경찰의 충돌 등 불필요한 사회모순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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