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5월 2일 한·중 FTA 협상개시가 선언되었고, 제1차 협상이 5월 14일 진행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한·EU FTA와 한·미 FTA에 이어 중국과의 FTA 협상이 진행됨으로써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하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로 발돋음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어떠한 혜택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중국은 세계2위의 경제대국인 동시에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입니다. 한·중 FTA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중국시장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급성장하는 중국의 내수시장을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이나 대만보다 한발 앞서서 선점하게 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향상됩니다.

둘째, 한·중 FTA를 통해 중국내 우리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됩니다. 현재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약 3만개로 약 100만명의 우리 국민이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중국에서의 우리나라 누적 투자액은 약 490억불에 달합니다. 따라서 한·중 FTA를 체결함으로써 중국 내 우리 국민과 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한·중 FTA를 통해 투자 유치가 확대되고 이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됩니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을 겨냥한 미국, 유럽 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 또한 확대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중국의 고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국내로 다시 되돌아오는 U-TURN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써 국내 일자리가 창출하게 되는 것이죠.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한-중FTA가 발효되면 5년 안에 GDP는 0.95~1.25퍼센트, 후생은 1백76.5억~2백33.3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 효과도 크다. 5년 안에 19만~25만 개의 일자리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경제권인 EU, 미국과의 FTA에 이어 한·중 FTA 체결을 하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FTA허브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새롭게 재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FTA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국제 통상환경에서 그 중심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한·중 FTA 체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협상이 공식 선언되기 이전에 이미 제5차에 걸쳐 우리나라와 중국은 산·관·학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산업계(산)와 정부기관(관) 그리고 학계(학)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양 국의 무역동향을 분석하고 FTA 체결로 인한 상호 기대효과와 우려사항 등에 대하여 연구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우리의 협상전략을 마련하는 등 다각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인 흐름이 양자간 FTA로 변화하고 있는 이상 우리나라도 이에 도태되지 않고 이러한 흐름에 편승해 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을까 연구해 나가는게 건설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한국무역협회 FTA포털((http://okfta.or.kr)을 방문하시거나 정부기관(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등의 자료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