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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中,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戰線'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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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해양법·유엔규약 지켜라"
中 '뒷마당 기습공격' 발끈… 동중국해 이어 새 이슈로
중국 및 주변 5개국의 영유권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 문제가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이슈로 급부상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남중국해 문제는 미국의 이해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영유권과 통행 자유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자 중국이 발끈하고 있다. 남중국해는 중국이 대부분의 해역을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도 일부를 자신의 영해라고 주장해 관련국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해역이다.
◆클린턴의 일격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지난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연설에서 "남중국해 주변 국가들의 영유권 분쟁 해결이 이 지역의 안보와 외교 이슈에서 이제 중추적인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아시아 공해상에서의 항해의 자유라는 '국가적 이해(national interest)'를 갖고 있으며 남중국해에서의 국제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도 해양법과 유엔 규약을 준수하라"고 반복해 요구했다.
이 연설에 대해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는 25일 "미국이 중국의 '뒷마당(남중국해)'에 기습공격(ambush)을 가했다"고 해석했다. 이 신문은 "당시 클린턴 장관의 문제 제기는 난사(南沙·스프래틀리)군도와 시사(西沙·파라셀)군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주변국들을 기쁘게 한 반면 중국 양제츠 외교부장과 베이징 정부를 격노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미국 정부에 "남중국해 문제는 중국의 주권 및 영토보전과 관련된 '핵심적 이해 사안'"이라고 공식 통보한 바 있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이 남중국해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자국의 시도를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앞으로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중국의 반격
클린턴 장관의 연설에 대해 당일 양제츠 부장은 얼굴을 붉히며 방어적인 자세로 나왔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양 부장은 "정당한 것처럼 보이는 클린턴 장관의 발언은 사실상 중국에 대한 공격"이라며 "남중국해는 현재 평화적인 지역이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이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는데 적합한 장(場)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ARF 회의에 참석했던 한 외교관은 "양 부장은 '이것은 미국이 사전에 준비해온 의도적인 이슈 제기'라며 매우 감정적인 언사를 쓰면서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이틀 뒤인 25일에도 중국 외교부는 양 부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양 부장은 외교부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남중국해 문제가 국제화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는가. 그것은 단지 문제를 악화시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제 관행은 이런 분쟁을 해결하는 최상의 방식이 관련국들의 직접적인 양자협상이란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태평양 건너 미국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홍콩의 한 외교분석가는 "클린턴 장관의 남중국해 문제 제기는 중국과 미국의 신경전이 (천안함 폭침사건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관련된) 한반도 주변의 동중국해에서 남중국해로도 확대되는 계기가 됐고, 향후 미·중 관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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