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해 끊임없는 제기되고 있는 비판에 대처하기 위해 위조 상품 생산자에 대한 강경한 조치를 약속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장쩡웨이(姜增偉)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내년 초부터 위조 의약품과 담배, 해적판 소프트웨어, CD 등에 대한 엄중 단속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계획은 미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을 상대로 지적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일련의 시장 접근 장애물들을 맹비난한 직후 발표됐다.
이는 중국 정부가 지난달 지식재산권을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기구 설립을 결정한 이후 발표된 첫번째 정책이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에 대해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법률 강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달 지적재산권 보호와 모조품 생산 방지를 위해 더욱 강력한 행정력과 법적 통제 노력이 필요하다며 전담기구를 설립을 결정했다.
법과 규정을 개선해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을 더욱 엄하게 처벌하고, 각 지방정부의 지적재산권 단속 성과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산업협회(BSA)는 2개월 전 중국 당국의 저작권 침해 단속 활동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중국에서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로 인한 기업 손실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BSA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판매된 전체 소프트웨어 78%가 불법 복제된 것이며 이는 전 세계 평균 42%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