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출입관세세칙 조정 내용을 발표했다. 조정내용에는 최혜국세율, 연도 잠정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 및 세칙품목이 포함돼 있다. 전반적으로 보면 세율 조정대상 품목과 세율 인하폭이 적어 2010년 관세 총 수준은 9.8%로 2009년과 동일하다.

구체적인 조정 내역을 보면, WTO 가입 시 약속한 세율인하 임무를 전부 이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선 딸기 등 6가지 제품의 수입관세가 인하된다. 또 소맥을 포함한 7가지 농산품과 요소 등 3가지 화학비료에 대해 관세쿼터관리를 계속 실시하며 세율에는 변동이 없다. 요소, 복합비료·인산이암모늄 3가지 화학비료에 대해서는 기존의 1% 잠정 쿼터세율을 실시한다. 냉동 닭고기 등 55가지 제품에 대해 기존 세율에 따라 종량세 혹은 복합세(종량세와 종가세 혼합)를 실시키로 했다.

2010년 관세 총 수준은 여전히 9.8%이며, 그 가운데 농산품 평균세율이 15.2%, 공업품 평균세율이 8.9%다.

중국 정부는 이와 함께 에너지 절감과 생태환경 보호 추진을 위해 2010년 600여 종류 제품에 대해 낮은 연도 수입 잠정세율을 실시키로 했다.

여기에는 주로 ▷석탄·화강암·인광석 등 자원제품 ▷나프타·염화비닐·폴리카보네이트 등 기초원료 ▷적외선체온검측기·백신·혈장 등 공공위생 제품 ▷가정용 정수기, 가정용 식기세척기 등 일상 소비품 ▷ 찻잎 채취기 등 선진설비가 포함된다.

천연고무에 대해 계속 선택세를 실시하며, 종량에 따른 세금표준을 적절히 인하키로 했다. 잠정세율 방식에 따라 석유·희토·펄프 등 제품에 대해 수출관세를 징수한다.

내년 지역별 협정세율은 2009년보다 특혜범위가 커진다. 특히 2010년부터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이 4라운드에 돌입함에 따라 세율이 인하될 예정이며, 양측의 90% 이상 품목이 영세율을 실시하게 된다. 홍콩·마카오 지역의 품목(각각 1,587개, 1,209개)에 대해서도 영세율이 실시된다.

상하이 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