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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퉁대국은 그만"… 중국, 知財權에 눈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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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발명특허 출원 급증… 해외기업에 "특허 침해했다" 소송도
中정부, 출원비 대주며 독려… 해외기업과 '특허 전쟁' 늘듯
삼성전자도 피소당해… 1심서 "100억 배상하라"'지식재산권은 미래의 경쟁력(知識産權 競爭未來).'
'혁신으로 세계를 하나로 잇는다(創新-將全世界聯係在一起).'
지난 3일 중국 베이징 하이뎬취 지먼치아오에 위치한 국가지식산권국(國家知識産權局). 입구 양편 가로등엔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각종 구호가 적힌 붉은 깃발들이 휘날리고 있었다.
- ▲ 중국 베이징의 국가지식산권국 전경. 우리의 특허청에 해당하는 국가지식산권국은 최근 몇 년 새 중국 정부에서 가장 바쁜 부처가 됐다. /코트라 제공
우리의 특허청에 해당하는 국가지식산권국은 최근 몇 년 새 중국 정부에서 가장 바쁜 부처가 됐다. 지난해의 경우, 국가지식산권국에는 새로운 발명·실용신안·디자인에 대해 '특허를 내달라'는 출원이 매일 2700건씩, 총 97만6000건이 쏟아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다른 정부 부처의 예산은 7% 증가에 그쳤지만 국가지식산권국의 예산은 그 두 배인 15%나 늘었다.
'특허 중의 특허'라고 할 수 있는 발명 특허의 경우 지난해 외국인의 출원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금융위기 여파로 전 세계 연구개발(R&D)이 위축된 결과였다. 하지만 중국 내국인의 발명특허 출원은 17.7%나 늘었다. 중국의 특허광풍은 금융위기마저 비켜간 것이다.
상하이 쥔저쥔(君澤君) 특허법률사무소 왕쩡양(王正洋) 대표 변호사는 "중국의 특허 열풍은 중국 정부의 작품"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기 와중에도 중국 정부는 각지에 굴뚝 없는 고신(高新)기술연구단지를 건설하는 등 국가주도형 R&D를 지속했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특허출원 비용까지 대주면서 특허출원을 독려했다"고 했다. 덕분에 중국의 지난해 세계 특허 출원은 8000건을 기록, 2년 전과 비교해 두 배로 뛰었다.
베이징 크라운앤라이츠 특허법률사무소의 최정(崔征) 변리사는 "짝퉁 대국 중국이 이제 특허 대국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피고석은 중국기업, 원고석은 해외기업들이 지켜왔던 특허법정의 풍경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중국 특허법정의 피고석에는 일본과 프랑스의 기업들과 세계 최대 IT기업인 삼성전자 등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선진국 기업 줄줄이 피소… 삼성전자도 중국 기업에 고전
중국의 건설자재·전자부품 업체인 팡다(方大)는 올 3월 "지하철 스크린 도어 설치와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일본의 파나소닉을 상대로 1000만위안(약 17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지난해 9월엔 저장성(浙江省)의 정타이(正泰)그룹이 세계 500대 기업 중 하나인 프랑스 슈나이더(schneider)전기로부터 1억5750만위안(약 300여억원)의 합의금을 받아냈다. 슈나이더의 제품이 정타이의 실용신안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었다.
한국 기업 가운데선 삼성전자가 무명의 중국 휴대폰 회사인 화리에 허를 찔렸다. 휴대전화 1대로 CDMA와 GSM 방식의 통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듀얼모드 기술을 침해했다는 것이었다. 중국인들조차 이 소송 전까지는 화리라는 회사가 있는지 모를 정도였다. 2008년 12월 항저우 중급인민법원은 1심 선고에서 "삼성전자는 5000만위안(약 100억원)을 배상하라"며 화리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중국 휴대전화 업계 지재권 소송 사상 최고액이었다. 삼성전자는 항저우법원에 항소하는 한편, "화리의 기술은 특허가치가 없다"며 중국 정부의 판단을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중국 정부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기업의 기술동향에도 관심을 가져야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자체 연구개발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동종 업계의 다른 회사, 특히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회사의 동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특허청 유병덕 특허관은 "중국 기업들의 기술이 진보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과 중국에서 같은 기술이 개발되고 있을 수 있다"며 "중국 진출에 앞서 특허 출원부터 하라"고 조언했다.
중국 LG전자 관계자는 "슈나이더와 삼성전자의 사례가 다른 중국 기업들을 자극, 앞으로 특허권을 활용하려는 중국 기업들의 사례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현재 중국 진출 한국 기업 가운데 지식재산권 담당 부서를 둔 회사는 삼성전자와 LG전자 2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기업들은 주로 중국 기업들의 짝퉁문제에만 관심을 집중할 뿐 특허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이다.
베이징 'Richard&Wang Co.' 법률사무소의 서성호 변호사는 "특허 분쟁은 예방이 최선"이라며 "지재권 전략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중견·중소기업들은 미국처럼 상공회의소 등의 조직이 중심이 돼 공동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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