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미중빅딜 vs 대한민국 주권'의 딜레마…창의적 전략으로 극복을
( 조회:3228 /
0
) |
eu114 |
|
신임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 방문에 이어, 외교사의 관례를 깨고 올해 6월 27일 중국을 먼저 방문했다. '중국통' 대통령의 '심신지려'(心信之旅)는 서울 출발 이전에 이미 중국 대륙에서 화제가 되었다. 동북아시아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중국어 대화가 가능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호기심이 화두였던 것이다.
중등강국인 한국 대통령을 '대국의 대통령'에 준하는 파격적인 의전으로 대우했고, 양국 정상이 공동성명 발표와 함께, 한번에 8개의 협정에 서명하는 등,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진입했다고 중국 언론들은 평가했다.
중국의 제안, 한중의 '특수적 신형대국관계'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인민대학 국제관계대학원의 왕이웨이(王义桅)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방중한 6월 27일, 인민일보 해외판에서 한중관계의 최대 장애가 "양국간의 관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미국'이라는 양대 '외부요소'에 있으므로, 한중은 '양자관계'의 범위를 벗어나고, '북핵문제'와 '한미동맹'의 문제도 초월해야 양국간의 획기적인 시대적 의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제 한중관계가 새로운 자리매김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미중 양국이 '신형대국관계'의 건설에 노력하는 만큼, 이것이 한국에게는 유리한 전략적 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국이 '미-중 신형대국관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으므로, 한국이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는 애매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미-중간의 '신형대국관계'는 지금까지의 패권전이의 역사와는 달리, 신흥 패권도전국과 기존 패권국간의 대립과 갈등의 패턴에서 벗어나, 상호 협력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의 발전을 추구하자는 중국의 새로운 대국관계 전략이고, 미국을 방문한 시진핑의 이 제안에 오바마도 원칙에 흔쾌히 동의한 새로운 세계질서의 한 형태이다.
신형대국관계는 결국 G1과 G2가 상호 대립과 갈등보다는, 모든 문제에 대해 상호 빅딜의 형태로 대화를 통해 협의하고 결정하는 새로운 패권수행의 형태로 이해될 수 있다. 언뜻 보기에는 두 강대국이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빅딜의 대상이나 대상국이 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생각지 않았던 "자율성과 주권의 딜레마"에 빠질 공산이 크다.
이번 시진핑의 미국 방문에서 북핵문제는 결국 '한반도 비핵화'로 공동인식 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에서도 역시 미-중 빅딜의 결과물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의제의 장벽을 넘지 못했다. 즉, 이는 '북핵문제'와 함께 한국이 포함되는 '한반도 문제'가 이미 미-중간의 소위 '빅딜카드'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왕이웨이 교수의 지적은 매우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그의 주장처럼 대한민국이 보다 큰 자율성과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이라는 점에는 필자도 의견을 같이한다. 반면에, 한국이 '미-중 신형대국관계'의 성숙도에 따라서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자율성'을 잃게 되는 부정적인 요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이 필자의 문제제기이다.
중등강국을 자처하는 G10의 대한민국이 G1과 G2의 사이에서 누릴 수 있었던 일정 정도의 자율성과 국가주권도 G1과 G2간 협의를 통해 우리의 문제인 한반도 문제들이 결정된다면, 이는 자율성과 국가주권을 강대국에게 또다시 일방적으로 침해당하는 '심각한 재앙'이다. G1과 G2의 연합에 G10의 중등강국 대한민국은 속수무책일 것이다.
왕교수는 다시 "대국인 중국과 중등강국인 한국이 새로운 세계 질서의 변화에 따라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소위 한중간의 '특수적 신형대국관계'를 건설하고, 'G20'·'10+3' 등의 국제협력기구에서 한중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양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국제질서를 추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일견 달콤해 보이는 중국의 프로포즈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운 패권협력 시대에는 창의적인 한미·한중관계의 재정립으로
결국 미-중의 '신형대국관계'를 통한 신세계질서의 출현은 거부할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에 대해 새로운 창의적 관념을 불어 넣어야 한다.
이념과 안보를 기반으로 시작된 '한미군사동맹'은 '한미 FTA' 체결을 거쳐 이념·안보·경제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했다. 미국의 동맹국들 중에서 이제 한국의 위치는 견고하고,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거침없이 당당하다. 당연히 한국은 지금의 한미동맹을 통해 양국 공동의 핵심이익 창출과 미래지향적인 전략동맹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한중관계는 1992년 8월 24일 수교이래, 세 번의 도약을 거쳤다. 1998년 1월의 "21세기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와 2003년 7월의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 그리고 2008년 5월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그것이다. 중국의 외교체계로 보자면 다음 단계는 가장 높은 양자관계인 "전면적 전략협력동반자관계"이다. 이는 경제분야의 한중 FTA 체결을 기초로, 정치·안보분야로의 관계발전을 통해 승격될 수 있을 것이다.
'제주 한·미·중 전략대화'를 '3+3 제주 한·미·중 평화협력기구'로
미-중의 '신형대국관계'를 통한 '패권협력의 시대'가 열린 지금, 한미관계와 한중관계가 상호 모순이 되기보다는, 한미와 한중의 양자관계의 승격을 통한 '한미중 3국협력'의 시대가 될 수 있도록, 한국의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가 주장해 온 '3+3 제주 평화협력기구'의 설립을 다시 강조한다.
올해 6월 27일부터 이틀간 제주도에서 처음 민관합동 비공개 1.5트랙으로 개최된 '한·미·중 전략대화'는 우리가 미중의 빅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이다. 즉, '제주도 한·미·중 전략대화'는 앞으로 각국의 외교·경제·국방부문의 장관이 참여하는 '3+3 제주 평화협력기구'로 구성되고, 이 기구를 통한 한반도 평화협력은 정기적인 전략대화가 되어야 한다. 이는 다시 북한이 참여하는 2단계 진화과정을 거쳐, 3단계에는 한반도 주변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동북아 6개국 3+3 제주평화협력기구'로 확대할 수 있다.
과거 20년을 접고, 미래 20년의 한중관계를 열자
한중관계의 갈등요소는 핵심요인과 우선순위의 차이에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이 우선이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핵/북한 문제'가 우선이다. 중국은 이제 우리에게 서로 다른 이 두 가지 문제의 틀에서 함께 벗어나자고 한다. 또한, 한중 양자관계의 지역적 틀에서 벗어나, 동북아를 넘어 아시아·태평양으로 한중의 전략적 협력관계의 폭과 깊이를 넓히자는 것이다.
상하이국제문제연구원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위잉리(于迎丽) 교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이명박 정부보다는 더욱 탄력적이고 온화한 대북정책이 특징이다.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며, 아주 엄격한 전제조건을 내세운 것도 아니다. 대화를 통해 북한과 신뢰를 건설하기를 희망한다는 것이다. 오바마 역시 이 새로운 생각을 매우 지지했고, 중국 역시 크게 지지했다.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자는 관점은 중국의 생각과 전혀 모순되지 않으므로, 중국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남북한의 접촉을 바라볼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위교수는 이번 한중 공동성명에 대해, "첫째, 성명에서 제시하는 범위가 매우 넓어졌고, 이는 한중교류의 역사에서 드물게 보는 장면이다. 둘째, 한중관계가 단지 양자관계와 양국의 지역적 관계에 머무르지 않고, 전 지구적 측면에서의 협력강화를 논하였는데, 이는 엄청난 파격적 변화이다. 셋째, 양국의 공동인식이 이제 민간교류와 문화교류 등에 이르렀고, 이러한 민간문화교류가 양국관계의 기층적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양국이 협력을 강화할 것에 합의한 것 역시 아주 중요한 의미이다."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두 정상이 발표한 '한중 미래비젼 공동성명'의 의미는 지난 21년의 짧지만 '기적'으로 평가되는 한중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혼자의 생각에 빠진 일본
이번 박대통령의 방중에 화들짝 놀란 일본, 통쾌한 웃음을 감추지 않은 중국, 이해는 하지만 유쾌하지 못한 미국, 부러움을 억지로 감추며 태연한 듯 하는 러시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좌불안석인 북한,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감을 보이며 중국 대륙을 사로잡은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 진정한 '고품격 국격'이 무엇인지를 행동으로 보인 '중국통' 대통령의 '심신지려'는 중등강국인 대한민국의 국제영향력을 높이는데 충분했다.
반면에, "왜 관례를 깨고 일본보다 중국을 먼저 방문하는 파격을 보였는가?"에 대한 일본 학자들의 고민과, 이를 미소지으며 즐기는 중국 학자들의 생각, 그리고 "이런 질문도 질문인가?" 라는 냉소를 보이는 한국의 반응은 묘하게도 그 원인에 대한 분석에서 일치한다.
중국의 반응을 정리해보자. 첫째, 국제정세에서 볼 때, 중국이 이미 일본을 넘어 G2의 반열에 올랐고, 한국의 무역 상대국으로 보아도 중국이 우선이다. 둘째, 동북아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과거사를 부정하는 일본의 그릇된 역사의식의 문제는 물론, 한·중·러와 각각 영토분쟁을 벌리는 일본은 '동북아의 문제아'이지 책임대국이 아니다. 일본의 우경화와 과거사 부정 및 영토분쟁에 동병상련의 한중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셋째, 한반도 형세로 볼 때에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반드시 중국과 전심전력으로 협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의 이런 시각에 대해, 한국은 물론 일본의 시각도 별반 다르지 않다.
박근혜, 일본과는 차원이 다른 '고품격 국격'으로 대륙을 사로잡다
박근혜 대통령은 6월 29일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중국 인민군 360구의 유해를 중국으로 송환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는 6월 27일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중국인민의 오랜 친구'라고 존중하였던 호의에 대한 화답이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존재하는 '적군(敵軍)묘지', 그리고 자국의 전사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정성껏 정결하고 존엄하게 관리해 온 한국의 '적군묘지'에 대한 보도에 중국 인민들은 감격했다.
미국의 핵우산과 한국전쟁의 어부지리로 2차대전의 패허에서 '경제동물'로 불리우며 미국의 부동산을 거침없이 사들이고, "전쟁에는 졌지만 경제에서 이겼다"며 콧대를 높이던 일본은 미국과의 환율전쟁 일합에 다시 무너졌다. 잃어버린 10년에 다시 10년을 더한 지금, 회생의 출구전략으로 선택한 우경화와 민족주의를 자극하며 과거사 부정을 일삼는 일본이 결코 따라올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고차원적인 '감성 국격'을 보인 대한민국에 대해, 중국의 인민들도 마음으로 탄복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파격에 파격을 더한 국빈의전, 고수들만의 '품격과 멋', 그리고 '신뢰감'
6월 27일의 만찬에 이어, 28일 오찬에 다시 한중 양국 정상이 마주 앉은 사례는 비단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대단한 파격이다. 특히 28일의 오찬에는 중국의 영부인도 동반 참석하여 세계를 놀라게 했다. 예정에도 없고, 세계 외교 관례에도 거의 없는 28일의 '깜짝 오찬'은 새로운 동북아 시대에 한중 양국의 공통된 고민을 대변한다. 무수히 많은 내부와 외부의 갈등요소들을 차분하고 슬기롭게 이겨온 한중 양국은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관계의 정립을 위해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태평양을 넘어 당당하고 자신있게 '신형대국관계'를 설명하고 오바마의 동의를 이끌어낸 시진핑과, 관례를 깨고 일본보다 중국을 먼저 방문하여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 냈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시진핑에게 설파하는 박근혜의 담대함과 굳건한 의지는 닮은꼴이다. 두 정상간의 공통분모와 공감대 형성도 서로에게 깊은 신뢰를 심었을 것이다.
순탄하지 못했던 개인사와 정치여정을 통해 쌓은 '내공의 깊이'와 '수련의 정도'가 남들과는 많이 다른 두 정상의 만남은 새로운 동북아 시대에 있어서 큰 이정표를 세울 것으로 기대된다. 파격에 파격을 거듭한 의전과 소박하지만 마음을 담은 선물교환의 깊은 의미는 진정한 고수들만이 느낄 수 있는 '품격'이고, '인생의 여운'이다.
한중 미래비젼 공동성명의 실질적 이행으로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한중 미래비젼 공동성명'에 담긴 중차대한 역사적 의미는 이제 시작되었다. 세부 실행 수칙까지 합의한 이번 공동성명의 의미는 실질적인 실행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는 양국의 국민들에게 아주 교훈적이다.
"혼자서 가면 빨리 갈 수 있으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
한중은 각각 '국민행복'과 '인민행복'의 같은 꿈을 꾸고 있다. 이제 과거의 작은 문제들을 덮고, 미래의 20년을 준비하는 한중은 공동성명의 비젼에서 실질적인 실천 진입이 중요하다.
신형대국관계라는 미중의 패권협력은 상호의 약점보완을 위한 일종의 타협이다. 우리가 그들의 흥정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권협력의 틈새를 파악해야 한다. 대립보다는 패권협력을 위해 미-중이 새로 정립한 '미-중 신형대국관계'는 한미중의 3각협력 흐름을 통해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해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한미와 한중관계에 있어서 조급한 정치적 성과와 집단이익에 급급하는 근시안적 사고를 모두 버려야 한다.
세계의 명운이 동북아에 집중되고, 대한민국의 국운이 이 흐름을 탈 수 있는 기회가 도래했다. 향후 50년 이상 진행 될 미중의 중장기적인 패권협력과 패권전이의 역사적인 큰 흐름을 타고, 대한민국이 G10의 중등강국에서 G5의 '신형대국'으로 상승할 수 있는 초당적이고 창조적인 국가대전략을 우리 모두가 함께 수립할 때이다. (ssoonkim2012@naver.com)
|
|  : 개장수도 활용하는 흥정의 기술 | |  : 중국 스마트폰 5대 중 1대는 삼성전자 제품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