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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FTA 협상 '혼전' 지속...시진핑 방한 돌파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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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품목별 양허(시장개방) 수준을 논의하는 2단계 협상에 들어간 한국과 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두 나라가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양국이 수정 양허안(Offer) 및 양허요구안(Request)을 나눴지만 핵심 쟁점 품목에 대한 이견이 커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의 FTA 11차 협상에서 상품·서비스 분야의 경우 앞선 협상과 비교해 서로 양허안 및 양허요구안을 줄여나가고 있다"면서도 "아직 계속 힘겨루기 하고 혼전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한·중 양국은 26일부터 30일까지 중국 스촨성 메이샨에서 FTA 11차 협상을 진행했다. 우리 측에서 우태희 실장을, 중국 측에서는 왕셔우원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가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이 참가했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지난해 12월 처음 교환한 양허안 및 양허요구안을 그 동안의 협상 결과를 반영해 개선한 2차 양허안 및 양허요구안을 서로 교환했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 처음으로 양허안 및 양허요구안을 교환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 품목에 대해서 여전히 이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 측은 석유화학, 철강·기계 등 제조업 중심의 대(對)중국 수출 주력 품목을 일반품목군에 배치해 조기 관세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철폐를 20년간 유예하는 민감품목군에 농수산물을 대거 포함시켰다.
반면 중국 측은 우리가 민감품목에 배치한 농수산물을 일반품목군에 넣고 양허요구를 하고 있다. 주요 공산품은 민감품목군으로 분류해 우리 측의 조기 관세 철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양측의 수정 양허안과 양허요구안만 놓고 보면 협상의 '활로'를 찾기 어려운 모양새다. 우태희 실장은 이에 대해 "팽팽하게 힘겨루기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상품·서비스 분야 이외에 규범·협력 분야, 특히 경쟁 챕터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일부 진전을 이뤘다. 경쟁 챕터의 경우 개괄적인 문구합의에 도달했고, 전자상거래 분야는 일부 기술적인 사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안에 합의를 도출했다. 이 밖에도 양국은 원산지, 통관절차, 환경 등 분야에서 진전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 두 나라는 지난해 9월 중국 웨이팡에서 열린 6차 협상에 품목 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자유화(관세철폐)율에 합의하며 1단계 협상을 완료했다. 2012년 5월 1차 협상 이후 1년4개월 만이었다.
하지만 구체적 품목별 협상을 진행하는 2단계 협상에 들어선 이후 열린 5차례의 회의에서는 좀 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협상 진통을 정부는 '한 번은 넘어가야 될 산'으로 표한하며 의견차를 좁혀과는 과장이라고 평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정 양허안 및 양허요구안을 통해 양측이 보다 상대방을 이해를 하고 (의견차를) 좁힐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며 "서로 협의점을 좁혀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협상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어 의견조율이 쉽지 않은 만큼 과감한 '주고받기'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실제 우태희 실장은 '한·중 FTA의 경우 연내 타결이 목표 아니냐'는 지적에 "(우리 측의)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색국면에 접어든 협상이 양국 정상 간의 소통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달 한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과 조속한 한·중 FTA 타결 필요성에 대한 컨센서스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국과 중국은 다음달 한국에서 FTA 12차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해 6월 중국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협상팀이 협상을 조속히 다음 단계로 진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합의하면서 FTA 단계 협상 타결의 '돌파구'를 마련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정상 간 컨센서스가 이뤄지면 양국 실무 협상단이 이견을 좁히는 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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