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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퉁’ 이제 그만 … 중국, 지재권 보호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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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초의 지적재산권 전담 법원이 6일 베이징에서 문을 열었다. 특허권과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만을 다루는 전담법원은 베이징에 이어 상하이와 광저우에 잇달아 설립될 예정이다.
중국이 전담 법원을 신설한 것은 법에 따른 통치(의법치국·依法治國)를 강조하는 공산당 방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공산당은 최근 폐막된 18기 4중전회에서도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지금까지 중국은 짝퉁 제품이 범람하는 등 국제사회로부터 지적재산권 보호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5월 해외 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현황을 평가하면서 중국을 10년 연속으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선정했다. 또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자국 기업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독려하는 동시에 미국이나 유럽 국가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식재산권 법원은 특허권과 식물 신품종, 반도체 집적회로의 설계와 기술 기밀 등에 관한 민사·행정 사건을 주로 심리하게 된다. 중국은 지난 한해 각급 법원에서 약 11만건의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등 법적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저우창(周强) 최고인민법원장은 “전담 법원 설립으로 국가 혁신발전전략 추진과 지적재산권 보호에 큰 힘이 될 것”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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