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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중국투자를 위한 십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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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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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중국투자를 위한 십계명>
1. 계약서를 철저히 검토 할 것.
-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할 것
- 계약서를 본인이 직접 꼼꼼하게 읽어볼 것
- 계약서는 중문 및 한글로 모두 작성할 것(가능하면 영문도 작성)
- 계약서 검토 시 투자 형태(합자, 합작, 독자 등)의 선정에 유념할 것
- 계약서에 분쟁 해결조항(협상, 중재, 소송 등)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
- 중재기관을 명확하게 표기할 것
- 계약서의 부속 문건을 정확하게 기재할 것
-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이 해당 기업의 공장인지 확인할 것
- 상대 계약 주체가 법적 권한과 책임 있는 회사인지 확인할 것
- 계약서 작성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을 것
2. 자본 출자 문제를 철저히 확인 할 것.
- 출자가 지연되지 않을 만한 자금 여력 한도 내에서 계약 했는지 확인할 것
- 출자 후 회계사의 검증을 거쳐 출자완료를 했다고 확인 받을 것
- 기술을 자본으로 출자 시 이에 대한 관할 부문의 인증(및 가치평가를)을 받았는지 확인할 것
- 현물 투자 시 유효한 자산 평가를 받아 두었는지 확인할 것
- 상대방이 출자 하기로 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 되었는지 확인할 것
- 상대방이 출자한 물건에 담보가 설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것
4. 상대방을 최대한 확인 할 것.
- 상대방이 정부 인사 또는 유력 인사로 내세우는 것에 현혹되지 말 것
- 전문신용평가기관, 투자관련 유관기관, 동종업종 종사자, 지역인사 등 가능한 정보망을 최대한 동원하여 확인할 것
-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할 것
- 문제 발생시 상대방이 배상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할 것
4. 전문가를 충분히 활용할 것.
- 투자 전 시장 조사 전문 기관을 충분히 활용할 것
- 계약이 중국의 강행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는지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할 것
- 분쟁소지 발견 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할 것
- 분쟁 발생시 비정상적인 방법의 해결을 장담하는 비전문가에게 의지하지 말 것
- 신뢰할 만한 통역을 사용할 것
5. 토지나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확인하고 또 확인 할 것.
- 해당 토지는 농업용도 이외의 기타 용도로 사용 가능한지 확인할 것
- 해당 토지는 사용권양도 및 담보 설정이 가능한 토지인지 확인할 것
-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을 출자, 양도 또는 임대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할 것
- 해당 부동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할 것
- 토지 계약 시 건설기간에 대한 사용료 감면 우대 조치도 확인할 것
6. 세무, 회계, 통관 관리에 철저 할 것.
- 세무, 회계 담당직원 선정 시 신상 및 전력을 충분히 확인할 것
- 회계 담당자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지 말 것
- 회사 공장의 출납 관리는 철저히 할 것
- 아무리 바쁘고 세무 및 회계를 모르더라도 주요사항에 대해서만큼은 정기적으로 직접 확인할 것
- 세무나 회계 처리상 벌칙을 받을 사항을 대한 사전에 방지할 것
- 규정된 영수증에 의해서만 세무회계를 처리할 것
- 각종 경로를 통해 세무관련 정보를 수집할 것
- 세관통관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관련기관의 수입허가절차 등을 거칠 것
- 신뢰할 수 있는 통관 대리 기업을 선정할 것
7. 노무 관리를 충실히 할 것.
- 법규 준수가 노무관리비용을 최소화하는 길임을 명심할 것
- 지방 노동 행정당국의 노무 관리 관련 규정을 숙지할 것
-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식을 가질 것
- 개별 근로자의 노무관리 관련 서류는 확실히 관리할 것
- 현지 근로자를 항상 인격적으로 대우할 것
8. 준법 경영에 힘 쓸 것.
- 따져야 할 것은 사전에 꼼꼼히 따지는 등 매사에 철저한 모습을 보여줄 것
- 공상(公商)등록 이전에 영업을 개시하지 말 것
- 불법 행위로 협박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 것
9. 항상 분쟁에 대비 할 것.
- 분쟁 발생시 냉정히 협상, 조정, 중재, 소송 등 해결 절차를 어떻게 활용할지 충분히 검토할 것
- 모든 서면 통지의 발송 및 접수 사항을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길 것
-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과정을 기록할 것
- 분쟁 발생시 물증을 확보하고, 기록을 확인할 것
-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것
- 시간을 끌어 지치게 한 후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전략에 말려들지 말 것
- 투자기업지원센터 등 유관 기관의 지원을 충분히 활용할 것
10. 선발 투자 기업의 체험적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 할 것.
- 주 중국 대사관 홈페이지, 각 지역 한인상회 홈페이지에 수시로 접속하여 정보를 확보할 것
- 주변 동업자, 경험자들로부터 항상 정보를 수집할 것
- 자신이 취득한 정보 및 체득한 경험을 널리 전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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