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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S 간이통관 요령   ( 조회:6602 / 0 ) eu114  

특별히 문제가 없는 품목은 국제우편국에서 바로 거주지 우체국으로 인계됩니다.

그러나 수량이나 가격 등듣의 문제로 세관에서 간이통관에 통지(통관)안내서를 받게 됩니다.

국제 우편물의 경우 15만원(우편물 구입가격 + 우편요금) 이상인 제품에 대해서는 과세를 물게 됩니다.

 

과세도 관세사를 통해야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간이로 우체국에 과세금액만 지불하면 제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세 총액이 미화 600불 이상이거나 판매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를 해야 하지만일반수입 제품으로 선물이나 샘플 등은 간이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율만큼만 돈을 지불하시면 과세통관이 됩니다.

(관세사가 귀찮으시면 샘플이나 선물이라고 하고 간이과세금을 물면 됩니다.)

 

간이 과세로 할 경우는 우체국에서 보낸 통관신청서와 가격증빙 자료(인보이스로 하시면 될 듯 - 혹 없으실 경우 통관신청서 가격란에 직접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와 주민증이나 사업자 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찾아가셔두 되구, 아니면 위 내용을 제품 보관하고 있는 우체국에 팩스로 넣어주구, 우편배달을 해 달라면 됩니다.

과세금액은 우편물 받으실 때 지불하시면 되구요.

 

우편물 통관이란?

이 장은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나 거래회사에서 송부해주는 물품 및 인터넷 등 통신을 통하여 대금을지불하고 반입하는 우편물(서신은 제외)에 대한 통관절차를 안내하여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현대는 전세계가 하나의 생활공동체로 되어 있어 가족 또는 친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고, 무역거래상 알게된 바이어나 거래회사도 온 세계에 산재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등 통신제도의 발달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이 미국이나 일본등 해외에 물품을 주문하여 우편물로 반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의 친지등이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기증하는 물품은 우편물을 받는 사람이 미리 세금을 준비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우편제도가 서로간의 통신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정금액(10만원) 이하의 물품은 관세를 면세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우편물품의 면세통관제도를 악용하여 통관이 불가능한 물품(음란물 등)이나 선물이 아닌 물품 또는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고가의 물품을 우편으로 반입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세관에서는 통관우체국을 지정하여 국제우편물을 집중통관하고 있으며, X-RAY 투시기 등을 이용한 검사 또는 현품검사를 실시하여 면세대상물품,정식신고대상우편물 및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으로 구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관직원이 현장면세한 우편물은 수취인주소지의 배달우체국으로 이관되어 수취인이 자택에서 배달받게 되며, 과세대상우편물은 수취인이 세금을 내야 통관이 가능하며 일부물품은 수입제한요건을 충족(검역증 등)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외국에서 반입되는 우편물에 대한 서류제출요구 등은 수취인에게 시간적인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세관에서는 우편물품의 통관에 따른 불편을 가급적 줄일 수 있도록 FAX에 의한 서류제출, 필요한 사항을 전화로 확인하여 통관하는 제도 등을 채택하고 있으며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과세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통관절차를 적용하고 있사오니 불편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관세면제 기준

외국으로부터 수취하는 물품중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10만원 이하로서 "자가사용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 등은 제외합니다.

 

비타민제 통관

 비타민제와 같은 건강식품은 과세가격 10만원이내로서 6병까지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ㅇ 건강식품은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10만원이하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총 6병은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ㅇ 이를 초과하여 수입통관시 과세되는 경우에는 간이세율(20%)이 적용되는데,

 식품위생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식품등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건강식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통관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의사의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시면 요건확인이 면제됩니다.

 

ㅇ 참고로 의약품은 국내거주자가 자가치료를 위한 것이라도 우편등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이 10만원이하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위임한 시ㆍ도지사,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소장의 추천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근거법령 >

ㅇ 관세법 제94

ㅇ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1-1, 별표17

 

: EMS 통관 허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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