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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행자가 대행의뢰자와의 수입대행계약에 의하여 대행의뢰자가 수입하려는 물품을 자기 이름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수출대행과 마찬가지로 무역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수입을 하거나 내국 신영장을
받고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원자재를 수입하고자 할 때에 대행자와 의뢰자 양자간에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실제 수입자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당해 수입품이 수출입공고 또는
통합공고 등에 의하여 수입주체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자만이
수입할 수 있다.

 

내국 신용장을 받았으나 무역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국 수출물품의 제조기공에 필요한

 

수입원자재를 자기가 직접 수입할 수 없으므로 무역업신고를 한 자에게 의뢰하여 대행수입

 

하여야 하는데 , 이러한 경우에도 수출용 원자재수입에 따른 여러가지 혜택(수출입공고 적용제회,

 

관세환급,무역금융지원 등)은 수입대행의뢰자 즉, 무역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도 수혜받을 수

 

있다.수입대행수수료는 수출대행수수료와 마찬가지로 수입에 따른 여러가지 절차를 누가 이행

 

하느냐 또는 수입에 따른 담보의무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수출의 경우보다 대행

 

수수료가 높은 것이 보통이다.
 

내수용, 즉 국내소비용 물품의 수입대행은 위탁자의 수입목적에 따라 자기가 제조하는 물품의

 

운료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단순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도는 자기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경우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수입대행자와 대행의뢰자 사이에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대행계약의 주요내용은

 

물품의 명세, 수입시기, 수입상대방, 가격, 수입대행수수료 및 기타 거래조건 등이다. 수입절차는

 

일반 수입절차와 동일하다고 보면 되고, 만일 수입하고자하는 물품이 수출입공고 대상품목일

 

경우에는 수입 승인신청서에 대행위탁자를 실수요자로 기재하고 수입대행계약서를 첨부하여

 

수입승인신청을해야 하며, 수입보증금의 적립 등 수입에 따른 담보 및 자금은 대행의뢰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납세의무 수입시 납부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대행자나 대행의뢰자

 

형의하여 결정 할 수 있는데, 수입 신고시 명시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다만, 수입대행 의뢰자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여 수출 물품을 제조/가공하여 수출하고

 

관세를 환급받으려면 수입대행을 의뢰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야 한다.

 
 

수출용원자재 수입에 따른 금융 수출용원자재 수입에 대한 무역관련 대출의 채무자는 수입

 

의뢰자인 실수요자와 수입대행자 모두 될 수 있으나 동 수입분에 대한 융자한도 및 수출의무액은

 

실수요자(대행의뢰자)에게 계상된다.

 

사후관리 수출용원자재를 수입대행한 경우의 사후관리 의무자는 수입을 의뢰한 대행의뢰자가

 

되며,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자에게 공급한 후 사후관리 은행에

 

공급이행신고를 함으로써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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